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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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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31.자 2022모1466 결정
  [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

2018년
3. 대법원 2018. 6. 22. 자 2018모1698 결정
  [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8하,1428]
  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8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도837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뇌물공여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)}]〈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〉[집56(1)형,439;공2008상,71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
 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

2007년
10. 대법원 2007. 7. 27. 선고 2007도76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}·공무집행방해〕][공2007.9.1.(281),143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〕
   형법

2001년
11. 대법원 2001. 6. 27. 자 2001모135 결정
  [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][공2001.8.15.(136),1788]
  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1997년
13. 대법원 1997. 7. 18. 자 97모18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집45(3)형,606;공1997.9.15.(42),2744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

1994년
1991년
1990년
16. 대법원 1990. 8. 24. 자 89모36 결정
  [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0.10.15.(882),2049]
  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

1989년
1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
  [사문서위조,위조사문서행사,사기][집37(3)형,615;공1989.10.15.(858),1422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
   형법

1987년
1986년
19. 대법원 1986. 3. 25. 자 86모2 결정
  [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6.15.(778),796]
  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21. 대법원 1984. 1. 18. 자 83모58 결정
  [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1)형,337;공1984.3.15.(724) 394]
   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22. 대법원 1983. 2. 5. 자 83모1 결정
  [형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1)형,38;공1983.6.1.(705),840]
   형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

1982년
23. 대법원 1982. 1. 19. 자 81모44 결정
  [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공1982.5.1.(679),394]
   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24. 대법원 1980. 2. 29. 자 79모42 결정
  [집행유예취소][집28(1)형,37;공1980.4.15.(630),12676]
   집행유예취소
   형법

1977년
25. 대법원 1977. 1. 7. 선고 76초160 판결
  [구속취소][공1977.3.1.(555),9899]
   구속취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26. 대법원 1976. 4. 14. 자 76모12 결정
  [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1)형,103;공1976.6.1.(537),9136]
   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27. 대법원 1975. 11. 13. 자 75모63 결정
  [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집23(3)형,26;공1976.1.15.(528),8810]
   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법

1966년
28. 대법원 1966. 7. 27. 자 66모25 결정
  [형집행유예선고취소][집14(2)형,040]
   형집행유예선고취소
 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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